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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
경기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으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 어려운 계층에게만
지급할 것인가 두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달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고 지급 절차는 최대한 쉽게 간소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른 사업으로 들어갈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여 재난 기본소득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 저신용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9 ~ 4.30일까지이며 오프라인은 4.20 ~ 7.31일까지 입니다.
오프라인 기간은 7월 말까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도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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