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쟈용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다. 2건의 개정안 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을 우선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